보 도 자 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10일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비급여 수가 의료기관별, 지역별 격차 심해

-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급여 수가 세부내역 공개 -

□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 발급 수수료, 66.7배 차이!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강동구), 최대 20만원~최저 3천원

○사망진단서(도봉구), 최대 15만원~최저 1만원

○3주이상 상해진단서(송파구), 최대 20만원~최저 10만원

□ 임플란트(비급여 의료행위) 수가 최대 280만원 차이!

○임플란트 : 최대 400만원(강남구) ~ 최저 120만원(강남구)

○스케일링 : 최대 18만원(강남구) ~ 최저 1만원(종로구)

○라식(lasik) : 최대 250만원(서초구) ~ 최저 150만원(서초구)

□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적정평가 및 산출근거 마련해야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정보 전혀 없어

○비급여 항목의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산출근거 마련해야

○각종 진단서 관련,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마련해야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발급 수수료 차이가 최대 6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급여 수가에 대한 거품논란도 예상된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교】

◎ 동일한 이름의 진단서, 수수료는 최대 66.7배 차이!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해당 보건소에 비급여 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안명옥 의원실은 2006년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제출받아 비교․분석했다.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 역시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에 근거를 둔 것으로, 개설되는 병․의원의 모든 수가는 관할지역의 시․도지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음.

- 신고액 비교 결과, 장애인연금청구용 수수료가 강동구 R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에서는 3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별 수수료 최대차이 현황>

단위 : 원

진단서별(자치구)	최고가	병․의원	최저가	병․의원
상해진단서(송파구)	200,000(3주이상) 100,000(3주미만)	B의원 외1	100,000(3주이상) 50,000(3주미만)	M의원 외1
사망진단서(도봉구)	150,000	Y병원	10,000	G의원
장애인연금청구용(강동구)	200,000	R병원	3,000	D병원

※자료 :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도 도봉구의 Y병원은 15만원인 반면, G의원은 1만원을 신고해 무려 15배나 차이를 보였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송파구 내에서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 수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의료 행위별 비급여 수가 비교】

◎ 임플란트 등 의료 행위별 수가, 같은 지역도 280만원이나 차이!

-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치구별 비급여 수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강동구의 D의원은 100만원의 진료비로 받는다고 신고한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은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강남구의 강남S의원은 400만원인 반면, U의원은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라식(lasik)수술은 서초구에서 최대 100만원, 스케일링은 종로구에서 최대 4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 한편 비급여 수가는 각 자치구 내에서 비교한 것보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전체 의료행위별 비급여 최대․최소 수가를 비교하면, 쌍꺼풀 수술은 서초구 강남S병원은 300만원, 강동구 D병원은 40만원을 받아 7.5배의 차이를 보였다.

<자치구별 비급여 수가현황>

단위 : 원

자치구별 수가차이	최고가	병․의원	최저가	병․의원
쌍꺼풀 수술 (강동구)	1,000,000	D의원	400,000	D병원
라식(lasik) (서초구)	2,500,000	강남S의원	1,500,000	강남B의원
스케일링 (종로구)	50,000	H의원	10,000	B의원
임플란트 (강남구)	4,000,000	강남S의원	1,200,000	U의원

※자료 :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스케일링도 강남구 C의원은 18만원인 반면, 종로구 B의원은 1만원을 받는 등 18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별 비급여 수가현황>

단위 : 원

서울시	최고가	병․의원	최저가	병․의원
쌍꺼풀 수술	3,000,000	D의원 (서초구)	400,000	D병원 (강동구)
라식(lasik)	2,500,000	강남S의원 (서초구)	1,500,000	강남B의원 (서초구)
스케일링	180,000	C의원 (강남구)	10,000	B의원 (종로구)
임플란트	4,000,000	강남S의원 (강남구)	1,200,000	U의원 (강남구)

※자료 :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가격거품 없는지, 신고한 대로 받는지, 당국의 실태조사 없어

- 더욱이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 것인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 당국의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6년에 설립한 강동구 ‘D 병원’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 장애연금청구용 진단서 수수료는 3천원이었지만, 실제로는 5만원을 받는 등 무분별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학식과 숙련도, 사용 재료의 질, 활용된 의료기기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책정되어야 하는 보건의료행위 관련 비급여 수가는 차치하고라도, 각종 진단서만이라도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등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가 산출근거 마련해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진료 및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수가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별 진단서 수수료 현황 > 단위 : 만원

지역	상해진단서(3주이상)		사망진단서		장애연금청구용진단서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최저가
종로구	20	20	2	2	2	2
중 구	20	20	10	1	1.5	1.5
용산구	20	20	3	3	-	-
성동구	30	30	-	-	10	1.5
광진구	10	10	2	2	-	-
동대문구	-	-	5	5	2	2
중랑구	20	10	5	5	20	10
성북구	20	20	5	1.795	2.2425	2.2425
강북구	10	10	-	-	-	-
도봉구	20	20	15	1	-	-
노원구	20	10	5	3	1.5	1.5
은평구	20	10	8	2	-	-
서대문구	-	-	-	-	-	-
마포구	20	-	10	10	1.5	1.5
양천구	20	10	10	1.5	2	1.5
강서구	20	10	-	-	20	5
구로구	10	10	1	1	10	5
금천구	20	20	10	5	-	-
영등포구	20	10	5	1	20	20
동작구	-	-	-	-	-	-
관악구	20	10	5	3	1.5	1.5
서초구	20	10	5	3	1.5	1.5
강남구	20	20	1	1	10	1.5
송파구	20	10	5	5	20	20
강동구	20	20	10	1	20	0.3

※자료: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 2006년 이후 개소된 병․의원을 기준으로 지자체(보건소) 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서울시 자치구별 비급여행위 수가>            단위 :만원

자치구명	비급여행위	최고가	최저가	자치구명	비급여행위	최고가	최저가
종로구	쌍꺼풀수술	-	-	마포구	쌍꺼풀수술	70	7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5	1		스케일링	6	5
	임플란트	300	200		임플란트	250	180
중구	쌍꺼풀수술	200	80	양천구	쌍꺼풀수술	-	-
	라식(lasik)	180	150		라식(lasik)	-	-
	스케일링	12	3		스케일링	7	5
	임플란트	400	150		임플란트	250	200
용산구	쌍꺼풀수술	-	-	강서구	쌍꺼풀수술	80	40
	라식(lasik)	-	-		라식(lasik)	160	160
	스케일링	7	5		스케일링	6	6
	임플란트	250	200		임플란트	300	150
성동구	쌍꺼풀수술	80	80	구로구	쌍꺼풀수술	80	8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7	7		스케일링	6	5
	임플란트	300	140		임플란트	300	120
광진구	쌍꺼풀수술	-	-	금천구	쌍꺼풀수술	-	-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6	6		스케일링	6	5
	임플란트	300	100		임플란트	300	120
동대문구	쌍꺼풀수술	150	50	영등포구	쌍꺼풀수술	100	9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6	6		스케일링	7	3
	임플란트	200	200		임플란트	250	150
중랑구	쌍꺼풀수술	47	47	동작구	쌍꺼풀수술	100	60
	라식(lasik)	-	-		라식(lasik)	250	200
	스케일링	5	1		스케일링	60	50
	임플란트	300	150		임플란트	250	150
성북구	쌍꺼풀수술	80	80	관악구	쌍꺼풀수술	200	6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6	5		스케일링	7	5
	임플란트	200	200		임플란트	300	220
강북구	쌍꺼풀수술	80	60	서초구	쌍꺼풀수술	300	50
	라식(lasik)	-	-		라식(lasik)	250	150
	스케일링	6	4		스케일링	8	8
	임플란트	300	200		임플란트	350	170
도봉구	쌍꺼풀수술	60	60	강남구	쌍꺼풀수술	250	50
	라식(lasik)	-	-		라식(lasik)	220	150
	스케일링	6	4		스케일링	18	4
	임플란트	300	200		임플란트	400	120
노원구	쌍꺼풀수술	80	50	송파구	쌍꺼풀수술	150	60
	라식(lasik)	150	150		라식(lasik)	150	150
	스케일링	10	6		스케일링	7	3
	임플란트	300	180		임플란트	300	150
은평구	쌍꺼풀수술	100	650	강동구	쌍꺼풀수술	100	4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6	5		스케일링	10	5
	임플란트	250	200		임플란트	350	200
서대문구	쌍꺼풀수술	100	100
	라식(lasik)	200	200
	스케일링	8	5
	임플란트	250	200

※자료: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 2006년 이후 개소된 병․의원을 기준으로 지자체(보건소) 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출함.